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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omato.com
2026-03-12
(단독)잠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피해 명백한데 되찾기는 '하늘에 별... 원문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가 1700만원을 송금했으나, 상대방 B씨의 인적사항을 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음. 수사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해 행정소송까지 고려하는 상황. 가상자산 연루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 절차의 법적 공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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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금융사기
상대방
B씨
피해 금액
170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민사소송 제기 전 상대방 인적사항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 검토 중)
판단 근거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이 명백하고(상대방 책임 명확), 검찰 수사 기록 등 증거가 확보되어 있음(증거 확보 가능). 또한 피해금 회복을 위한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임. 다만, 피해 금액이 소액(1700만원)이고, 상대방(B씨)의 자력 확인이 어려우며, 집단적 피해 사례가 아닌 개별 사건이라는 점에서 투자 매력도가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