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 심의' 비판에… 김우석 방미심위 상임위원 호선 불발 원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과거 정부 비판 언론에 내린 30건의 징계 결정이 법원 행정소송에서 모두 취소되며 '30전 30패'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MBC에 대한 3천만원 과징금 결정도 취소되는 등, 방심위의 '정치 심의'가 법적으로 부당했음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김우석 위원의 상임위원 호선이 불발되고 언론노조의 사퇴 촉구가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언론
상대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의 언론사
진행 단계
판결선고 (방심위의 징계 결정 30건이 법원 행정소송에서 취소 판결을 받음)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징계 결정 30건이 법원 판결로 모두 취소되어 위법성이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적합 조건 2(상대방 자력 충분): 상대방이 공공기관이므로 배상 능력이 충분합니다. 적합 조건 3(집단적 피해): 다수의 언론사(MBC 등)가 30건 이상의 부당한 징계로 피해를 입었으며, 적합 조건 5(증거 확보 가능): 법원의 취소 판결문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비록 행정소송은 종결되었으나, 그 결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새로운 소송의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