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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kje.co.kr
2026-03-12
‘사법개혁 3법’ 공포…법왜곡죄 1호 대상은 조희대(종합) 원문
사법개혁 3법 공포와 함께 '법왜곡죄'가 시행되었으며,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 취소 소송이 이 법의 1호 사건으로 대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출입국 당국의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법률의 첫 적용 사례라는 점에서 법적 중요성을 가집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출입국 당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소송 진행 중, '법왜곡죄' 1호 사건으로 접수)
판단 근거
상대방인 출입국 당국은 정부 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나 (적합 조건 2), 피해자가 1명이며 피해 규모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투자 매력이 낮습니다. 특히 '법왜곡죄'의 첫 적용 사례로 법리적 난이도와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소송금융 투자에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