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kookje.co.kr
2026-03-12
45명 보증금 미반환 혐의 지역 사업가 檢 송치 원문
지역 사업가 정 씨가 45명의 보증금을 미반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미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 씨 측이 건물 매각을 통한 보증금 마련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정 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45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찰 송치 및 일부 피해자 소송 승소 후 미지급 상태)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일부 피해자 승소), 45명의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검찰 송치로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상대방에게 자력(건물 매각 시도)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소송금융을 통한 강제집행 또는 추가 소송 지원이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