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labortoday.co.kr
2026-03-12
광주노동청도 한전, 섬 발전노동자 직접고용해야 원문
한국전력공사가 노동부 시정지시와 광주고등법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에 따라 193명의 섬 발전노동자들에게 고용 절차를 밟도록 안내했다. 이는 한전이 이들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노동자들은 오랜 기간 간접고용 형태로 일해왔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한국전력공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93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광주고등법원 판결 및 노동부 시정지시에 따라 한전이 193명에 대한 고용절차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노동부 시정지시 및 광주고등법원 판결로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상대방인 한국전력공사는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입니다(적합 조건 2). 193명의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며(적합 조건 3, 4), 노동부 시정지시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