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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관리소장 근로계약 1년마다 갱신…해고무효 청구 '기각' 원문
대구 수성구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했던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리소장의 해고 정당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에서 원고 패소 판결)
판단 근거
이 사건은 개별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으로, 집단적 피해나 대규모 피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1심 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