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news.sbs.co.kr
2026-03-12
'법왜곡죄' 시행 첫날…1호 고발대상은 대법원장 원문
'법왜곡죄' 시행 첫날, 대법원장이 1호 고발 대상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는 박 대법관이 7만여 쪽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9일 만에 검토하고 선고한 것이 형사소송법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법원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법왜곡죄 고발 접수)
판단 근거
새롭게 시행된 '법왜곡죄'의 첫 고발 대상이 대법원장으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게 특정됩니다 (적합 조건 1). 대법원장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자력이 충분하며 (적합 조건 2), 고발장을 제출한 변호사가 7만여 쪽 소송기록을 9일 만에 검토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합 조건 5). 또한, 고발 접수는 공적 절차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