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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co.kr
2026-03-12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 법왜곡죄 첫 피고발인 된 대법원장 원문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고의로 왜곡했다는 이유로 법왜곡죄로 고발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법왜곡죄로 고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법왜곡죄 시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직자 직무 관련
상대방
조희대 대법원장, 박영재 대법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조희대 대법원장, 박영재 대법관 법왜곡죄로 경찰 및 공수처에 고발됨)
판단 근거
이 사건은 '법왜곡죄'라는 형사 고발 사건으로, 소송금융의 주된 투자 대상인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소송금융은 원고가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을 담보로 하는데, 본 사건은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보상과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적합 조건 1개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