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busan.com
2026-03-12
방재시설 없이 아파트 공급… 법원 “입주민에게 위자료 지급” 원문
부산 서구 A아파트 수분양자 1314명이 방재시설 미비로 인한 침수 피해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1인당 10만 원의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아파트 공급자의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집단적 피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으로, 향후 항소심 진행 가능성이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1인당 10만 원, 총 1억 3140만 원
피해자 수
1314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부산지법 서부지원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판단 근거
법원 판결로 아파트 공급자의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5), 1314명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여 집단적 피해에 해당합니다(적합 조건 3). 총 피해 규모도 1억 3천만 원 이상으로 상당하며(적합 조건 4), 이미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와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자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