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onews.tv
2026-03-12
국회, 대미투자법·가습기법·학원법 등 55건 가결…우 의장 여야 합의... 원문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가결되었다. 이는 2024년 6월 대법원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확정된 데 따른 것으로, 법률에 명문화되었다. 향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피해 구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국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대법원 국가 배상 책임 확정, 특별법 개정 및 배상심의위원회 설치 예정)
판단 근거
대법원에서 국가 배상 책임이 확정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국가를 상대로 하므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이며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대법원 판결을 통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적합 조건 5). 또한, 특별법 개정 및 배상심의위원회 설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