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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n.co.kr
2026-02-22
원주 아파트 횡령 경리직원, 항소심서도 징역형 원문
원주 아파트 경리직원 A씨가 아파트 입주민들의 돈 14억여원을 횡령하여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입주민들은 A씨를 상대로 14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3억여원에 대한 인용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재산권
상대방
횡령 경리직원 A씨
피해 금액
13억여원
피해자 수
아파트 입주민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손해배상 소송 인용 판결, 형사 항소심 징역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 명확,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큼, 증거 충분 등 여러 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기사에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이 명시되어 상대방(경리직원)의 자력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손해배상 인용 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복이 미미하다는 점은 소송금융 투자에 있어 치명적인 위험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