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내기 골프 중 60대 남성에게 수면제 성분 약물을 먹여 7천 4백여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주범 2명은 구속, 7명은 불구속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사용된 약물은 로라제팜으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사기 수법이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피해 금액

7천 4백여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완료 후 검찰 송치)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경찰 수사로 명확히 특정되었고(적합 조건 1), 7천 4백여만 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하여 규모가 적지 않다(적합 조건 4). 경찰 수사를 통해 증거가 확보되었으며(적합 조건 5), 이미 검찰 송치 단계로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 다만, 상대방이 개인이므로 자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집단적 피해가 아닌 점은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