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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양천구, 국토부·서울시에 전세사기 피해주택 '현장 맞춤형 6대 정책대... 원문
서울 양천구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대인 연락 두절로 인한 건물 관리 부재와 누수, 단전 등 2차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0%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거주 중이며, 구는 국토부와 서울시에 공공관리 도입 및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 6대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부동산
상대방
전세사기 임대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46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양천구 실태조사 및 국토부·서울시 정책 제안)
판단 근거
전세사기 임대인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양천구에서만 346명 이상의 집단적 피해가 확인되었으며(적합 조건 3), 전세 보증금 규모와 2차 피해를 고려할 때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적합 조건 4). 또한 양천구의 실태조사 및 정책 제안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계약서 등 증거 확보도 용이하다(적합 조건 5). 비록 임대인의 자력 부족이 우려되나, 대규모 사회적 이슈로 정부의 특별법 및 지원책 마련 가능성이 높아 소송금융 투자 기회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