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yna.co.kr
2026-03-12
정부, '위안부 피해자에 일본 출연금 지급' 법원조정에 이의신청 원문
위안부 피해자 유족 김씨가 화해·치유재단을 상대로 일본 정부 출연금 1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 법원이 강제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성평등부)가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재단에는 약 61억 원의 잔여 재산이 남아있으며, 이번 소송은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
피해 금액
1억 원 (개별 청구액), 총 61억 원 (재단 잔여 재산)
피해자 수
위안부 피해자 유족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정부가 이의신청 제기, 법정 다툼 불가피)
판단 근거
적합 조건 2 (상대방 자력 충분 - 화해·치유재단 잔여 재산 약 61억 원), 적합 조건 3 (집단적 피해 -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다수에게 영향 미칠 수 있는 선례), 적합 조건 4 (피해 규모 큼 - 개별 청구액 1억 원, 총 잔여 재산 61억 원), 적합 조건 5 (증거 확보 가능 - 한일 합의, 재단 설립 및 해산 등 공적 기록 명확). 정부의 이의신청으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져 소송금융 투자 기회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