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hani.co.kr
2026-02-22
미 무역법 301조 칼끝, ‘과잉 생산’ 아시아 국가 정조준 원문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아시아 국가들의 '과잉 생산'을 문제 삼아 통상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한국의 철강, 알루미늄, 배터리, 전기차 등 주요 수출 산업이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으며, 이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미 중국과 브라질에 대해 301조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제통상분쟁
상대방
미국 정부 (미 무역대표부 USTR)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아시아 여러 국가의 수많은 기업 및 농가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미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예고 및 진행 중)
판단 근거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발동은 한국 등 아시아 여러 국가의 주요 수출 산업에 광범위하고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 및 큰 피해 규모(적합 조건 4)가 예상됩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미 조사를 시작했거나 예고한 상태로 공적 절차가 진행 중(적합 조건 6)이며, 상대방인 미국 정부는 자력이 충분(적합 조건 2)하고 관련 증거 확보도 용이(적합 조건 5)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