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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bs.co.kr
2026-03-12
“계약 전 ‘깡통 전세’ 확인 어려워”…대책 시급 원문
전주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져, 다수의 세입자들이 7억 원 이상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축소 고지하여 '깡통 전세'를 숨겼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현 제도상 계약 전 확인이 어려웠던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안심전세 앱 개발 및 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전세사기 가담 집주인
피해 금액
7억 원 이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정부 대책 마련 및 법 개정 추진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집주인의 보증금 축소 고지), 집단적 피해 (전주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 다수 세입자 피해), 피해 규모가 큼 (총 7억 원 이상 보증금 미반환), 증거 확보 가능성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공적 절차 진행 중 (정부의 대책 마련 및 법 개정 추진). 다만, 개별 집주인의 자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