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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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양천구, 서울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실태조사…공공위탁관리 도입... 원문
양천구는 서울시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실태조사를 실시, 346명의 피해자 중 약 80%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거주 중임을 확인했다. 누수, 엘리베이터 중단 등 심각한 2차 피해와 임대인 연락 두절로 인한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양천구는 공공위탁관리 도입 등 6대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국토부와 서울시에 제안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46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양천구청 전세사기 피해주택 실태조사 및 정책 대안 마련, 국토부/서울시 제안)
판단 근거
전세사기라는 명확한 상대방 책임이 존재하며, 양천구 내 346명 이상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여 집단적 피해 규모가 크다. 양천구청의 실태조사를 통해 2차 피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고, 공공기관 차원의 정책 대안 마련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개별 임대인의 자력 부족이 소송금융 투자 시 고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