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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양천구, 서울시 최초 '전세사기 피해주택 실태조사'...6대 정책 대안 제... 원문
양천구가 서울시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실태조사를 실시, 346명의 피해자 중 약 80%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거주 중이며 누수, 엘리베이터 중단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음. 구는 임대인 연락 두절로 인한 관리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위탁관리 도입 등 6대 정책 대안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제안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46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양천구 실태조사 진행 및 국토부·서울시에 정책 제안)
판단 근거
적합 조건: 상대방 책임 명확(전세사기 임대인), 집단적 피해(346명), 피해 규모 큼(보증금 미회수 및 2차 피해), 증거 확보 가능(양천구 실태조사), 공적 절차 진행 중(양천구 실태조사 및 정책 제안). 다만, 임대인 연락 두절로 상대방 자력 확보 및 실제 배상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집단적 피해 규모와 공적 기관의 개입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