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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아파트 관리비 9억원 횡령 경리직원에 '징역 3년' 원문
아파트 관리비 9억원을 횡령한 경리직원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해금 일부가 반환되거나 제3자에 의해 변제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형사 판결을 바탕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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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민사 손해배상 (횡령)
상대방
—
피해 금액
9억원 (일부 반환/변제됨)
피해자 수
아파트 입주민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형사 재판 종결 (징역 3년 선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경리직원 횡령으로 징역형 선고), 집단적 피해(아파트 입주민 다수), 피해 규모가 크며(9억원), 증거 확보가 용이(형사 재판 유죄 판결), 공적 절차(형사 재판)가 진행 중인 점 등 적합 조건이 다수 충족됩니다. 그러나 피고가 개인이며 피해금 일부가 이미 반환 또는 제3자에 의해 변제되어 남은 금액 및 개인의 자력 확보 여부가 불확실하여 투자 매력도가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