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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co.kr
2026-03-12
5년째 멈춘 통영·505억 물어낸 남원… 모노레일 수난시대 원문
통영 욕지섬 모노레일이 2021년 탈선·추락하여 탑승객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통영시와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시공사 및 설계사를 상대로 10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으나 양측 모두 항소하여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국민감사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상대방
시공사 및 설계사
피해 금액
104억원
피해자 수
8명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원고 일부 승소 후 양측 항소, 항소심 진행 중. 국민감사청구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바퀴 하부 베어링 파손이 원인으로 지목, 1심 원고 일부 승소), 피해 규모가 104억원으로 크고, 사고 원인 규명 및 1심 판결로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또한, 국민감사청구가 예정되어 공적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