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 조현범 - 기업지배구조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조현범 사내이사의 보수 적정성 및 회사 의사결정 과정 문제가 명확히 제기됨. 적합 조건 2(상대방 자력 충분): 한국앤컴퍼니는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함. 적합 조건 3(집단적 피해): '주주연대'가 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다수 주주의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음. 적합 조건 5(증거 확보 가능): 이미 주주대표소송이 진행 중이며 법원이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 문제로 인정하고 있어 증거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적합 조건 6(공적 절차 진행 중): 주주대표소송이라는 법적 절차가 이미 진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