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하청노조 407곳 원청에 교섭 요구…산업계... 원문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전국 407개 하청노조(조합원 8만 1600명)가 221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이 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교섭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교섭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일부 원청은 이미 교섭 절차를 개시했으며,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접수되는 등 새로운 노동 분쟁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한국철도공사, 현대건설 등 다수 원청 기업 및 공공기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8만 1600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하청노조의 원청 대상 단체교섭 요구 및 노동위원회 교섭단위 분리 신청 진행 중)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범위가 확대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다수 포함되어 자력이 충분합니다. 8만 명이 넘는 하청노조 조합원이 집단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모니터링 및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적합 조건 2, 3, 5, 6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