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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
2026-03-12
별거 중 다른 男 생긴 아내…상간자 소송 가능한가요 원문
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음을 알게 된 남편이 상간자 소송 및 재산분할 관련 법적 조언을 구한 사건입니다. 아내가 상간남에게 부부 공동재산을 보낸 정황이 있으며, 남편은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고 재산분할에 있어 아내의 특유재산까지 포함시키려 합니다.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 가능성과 재산분할 시 특유재산 포함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가족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변호사 상담 단계, 소송 제기 전)
판단 근거
개인 간의 상간자 소송으로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가 아니며, 상대방(상간남)의 자력 정보가 없어 배상 능력 확인(적합 조건 2)이 어렵습니다. 피해 규모 또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한 '수억 원 이상'의 대규모 피해(적합 조건 4)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