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insight.co.kr
2026-03-12
삼성은 넣고 한화오션은 뺐다... '취업규칙 한 줄'이 퇴직금 소송 결과... 원문
대법원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화오션 등 대기업의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지급 근거가 명확하고 지급 의무가 확정적인 경우 임금성을 인정하며, 이는 향후 유사한 퇴직금 소송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이 판결은 많은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화오션 등 대기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의 근로자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판결로 성과급의 퇴직금 산정 기준 확립)
판단 근거
대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화오션 등)이 피고가 될 수 있어 자력이 충분하며(조건 2), 성과급의 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법리적 기준이 명확해져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해졌습니다(조건 1). 다수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고(조건 3),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