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A

Low hani.co.kr 2026-03-15

‘법왜곡죄 1호’ 조희대 처벌 가능성은…법조계 “내심 의사 입증 어려... 원문

#1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되어 경찰이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첩해 검토 중이다.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는 소급효 금지 원칙과 법관의 주관적 의도 입증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실제 처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조희대 대법원장, 박영재 대법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검토 중)

판단 근거

경찰이 법왜곡죄 고발 사건을 검토 중이나(공적 절차 진행 중), 소급효 금지 원칙 및 법관의 내심 의사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제 처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법조계의 중론.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성공 가능성과 피해 규모의 불확실성이 매우 낮음.

Low sedaily.com 2026-03-14

법왜곡죄 1호 조희대…법조계 “재판 지연 등 혼란 불가피”[안현덕의 ... 원문

#2

정부가 사법개혁 3법을 공포하며 법왜곡죄가 시행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되어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급증하여 판·검사의 사법적 판단이 위축되고 재판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조희대 대법원장, 박영재 대법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법왜곡죄 고발장 접수 및 경찰 수사 진행 중)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법왜곡죄라는 신설 형사법에 따라 판사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소송금융은 통상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지원하는데,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명확하고 계량화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합 조건 1, 3, 4 미충족). 비록 상대방(국가/사법부)의 자력은 충분하고(적합 조건 2 충족) 공적 절차(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적합 조건 6 충족), 소송금융 투자의 핵심인 손해배상 회수 가능성이 낮아 부적합합니다.

Medium imnews.imbc.com 2026-03-12

사법개혁 첫날‥'법왜곡죄' 1호 고발은 조희대 원문

#3

사법개혁 3법이 공포 및 즉시 시행된 첫날, 16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되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과 관련하여 '법왜곡죄'로 경찰에 고발되어 수사가 배당되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 및 법왜곡죄 도입에 따른 실무 혼란과 공정한 재판권 제약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조희대 대법원장, 박영재 대법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고발 접수,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

판단 근거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고발로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관련 판결문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가능하고(적합 조건 5), 경찰 고발이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 그러나 '법왜곡죄'는 신설된 법률로 법리적용의 불확실성이 크고,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투자 적합도는 Medium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