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tfmedia.co.kr
2026-03-12
[예규·판례] 소환장에 날짜 잘못 적어 피고인 없이 선고…대법서 파기 원문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가 소환장에 출석일시를 잘못 기재하여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은 소환장이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소환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형사절차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단 근거
이 사건은 형사 재판 절차상의 오류로 인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관한 것으로, 소송금융이 주로 투자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아닙니다. 피해자(원고)가 특정 상대방에게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의 사건이 아니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