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전자 넘어 SDS·물산까지…삼성그룹 ‘성과급 퇴직금’ 소송... 원문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TAI)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삼성전자 퇴직자 164명을 포함해 삼성SDS, 삼성물산 등 삼성그룹 계열사 퇴직자 180여 명이 퇴직금 재산정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그룹 내 유사한 성과급 체계로 인해 분쟁이 그룹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향후 다른 기업으로도 유사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삼성전자 외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E&A,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서비스 등 삼성그룹 계열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최소 187명 이상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판결 이후 삼성전자 및 계열사 퇴직자들의 퇴직금 재산정 소송이 확산 중)
판단 근거
대법원 판결로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TAI)가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충분한 자력을 갖춘 대기업이다(적합 조건 2). 이미 180명 이상의 퇴직자들이 소송에 참여했고, 유사한 성과급 체계를 가진 다른 계열사 및 기업으로 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집단적 피해 및 대규모 피해자 발생이 예상된다(적합 조건 3, 4). 대법원 판결이라는 객관적 증거도 존재한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