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발안산단 소각장 증설 백지화 돼야 원문
화성 발안산단 소각장 증설 추진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소각장을 인수하여 수익 극대화를 위해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입니다. 과거 화성시의 증설 계획 반려 처분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 중이며 주민대책위는 즉각적인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화성그린에너지밸류 (사모펀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약 3만 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환경영향평가 협의 진행 중, 주민대책위 백지화 촉구)
판단 근거
사모펀드가 소각장 증설을 추진하며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점이 명확하며(상대방 책임 명확), 사모펀드의 자력도 충분해 보입니다(상대방 자력 충분). 약 3만 명의 주민이 환경권 및 건강권 침해를 주장하며 집단적 피해가 예상되고(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큼), 기후부 공시자료, 감사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도 존재합니다(증거 확보 가능). 비록 과거 행정소송에서 화성시가 승소했으나,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 중이며 주민대책위가 백지화를 촉구하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공적 절차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