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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mae.co.kr
2026-02-22
중구, 무학제1지구 지적재조사 완료…70년 묶인 공동소유 문제 해결 원문
서울 중구가 해방 직후부터 70여 년간 공동 소유 형태로 남아있던 무학제1지구 토지의 재산권 제약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기존 공유물분할 소송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적 문제로 실제 분할이 어려웠으나, 구는 지적재조사 특별법을 활용하여 토지 소유자 10명 전원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최초로 공유지분 문제를 행정절차로 해결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0명
진행 단계
종결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서울 중구의 적극적인 행정 절차(지적재조사사업)를 통해 70년간 묶여있던 공동 소유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된 사례입니다. 모든 관련 절차가 종료되어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