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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caj.com
2026-03-12
민간대금지급시스템 체불 방지에 중대 허점 원문
민간대금지급시스템 상에 수억 원의 대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사가 민·형사상 소송 포기 각서 등 부당한 조건을 요구하며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시스템의 체불 방지 기능에 중대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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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원도급사
피해 금액
수억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피해발생 (원도급사의 부당한 요구로 대금 지급 거부)
판단 근거
원도급사의 부당한 각서 요구로 인한 대금 지급 거부로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피해 금액이 수억 원으로 크고(적합 조건 4), 시스템 기록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력이나 집단적 피해 여부가 불분명하여 High 등급에는 미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