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들이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삼성 계열사 퇴직자들도 유사 소송을 검토 중이며, 임금 구조가 비슷하여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삼성전자서비스,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64명 이상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판결 후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들의 추가 소송 제기 및 다른 계열사 퇴직자들의 소송 검토 중)

판단 근거

대법원 판결로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삼성 계열사들은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다수의 퇴직자들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집단적 피해에 해당합니다. (적합 조건 1, 2, 3, 5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