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인센티브도 퇴직금 반영’ 판결에…삼성 퇴직자들 회사 상대 줄소... 원문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TAI)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삼성 주요 계열사 퇴직자들이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삼성전자에서만 164명의 퇴직자가 소송에 합류했으며, 다른 삼성 계열사 및 유사 임금 체계를 가진 기업의 퇴직자들도 소송을 검토 중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국내 대기업들의 성과급 체계와 퇴직금 산정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E&A,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삼성 계열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최소 164명 이상 (삼성전자 퇴직자만), 삼성 계열사 및 유사 기업 퇴직자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판결 이후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대법원 판결로 목표 인센티브의 퇴직금 포함 여부가 명확해져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삼성 계열사들은 충분한 자력을 갖춘 대기업이다(적합 조건 2). 삼성전자 퇴직자 164명 이상이 소송에 참여하는 등 집단적 피해가 확인되며(적합 조건 3), 유사 임금 체계를 가진 다른 기업 퇴직자들까지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적합 조건 4). 대법원 판결 자체가 강력한 증거이자 선례가 된다(적합 조건 5).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투자 기회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