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사고 기소제한 복지 전체회의…환자들 의견수렴 약속 파기 원문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 기소 제한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환자 및 소비자 단체들은 정부가 공청회와 사회적 논의 약속을 파기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절차적 정당성 훼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필수의료 사고 피해자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국회 / 보건복지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전국민 또는 필수의료 사고 피해자 및 유족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및 환자단체 반발)
판단 근거
정부가 공청회 약속을 파기하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소위 통과시킨 것은 절차적 정당성 훼손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합니다. 해당 법안은 필수의료 사고 피해자들의 형사 고소 및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잠재적으로 집단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법안 논의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배상 소송보다는 입법 과정의 절차적 문제 제기나 헌법소원 등 다른 형태의 법적 대응이 예상되어 소송금융의 일반적인 투자 대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