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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fc.co.kr
2026-03-13
은행권, 연체채권 배당 몫 줄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원문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배당액을 낮춰 임차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을 늘리는 '할인배당'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간담회를 열어 이를 논의했으며, 정부와 여당은 피해 보증금의 일정 비율 회복을 보장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전세사기 가해 임대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정부·은행권 지원 논의 및 특별법 개정 추진 중)
판단 근거
전세사기 사건은 가해 임대인의 책임이 명확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집단적 피해 규모가 크며, 보증금 상당액의 피해 금액이 발생합니다. 또한, 정부와 은행권의 지원 논의 및 특별법 개정 추진 등 공적 절차가 활발히 진행 중이므로 증거 확보 및 피해 구제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