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womentimes.co.kr
2026-03-13
문 안 열면 감옥 갈 수 있다 …가정폭력 현장조사 막으면 징역형 가능 원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고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했다. 이 법 통과로 피해자 유족들은 눈물을 흘렸으며, 향후 피해 구제 및 손해배상 소송의 법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대한민국 및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만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 통과, 국가 및 기업 손해배상 책임 명시)
판단 근거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국가와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법적으로 명시되었고(적합 조건 1), 상대방(국가 및 관련 기업)의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대규모 집단 피해 사건으로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가 매우 크다(적합 조건 3, 4). 이미 특별법이 제정되고 개정될 정도로 공적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적합 조건 5), 법 개정으로 피해 구제 절차가 강화되어 추가 소송 가능성이 높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