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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co.kr
2026-02-22
성소수자 혐오 표현 쓴 이충상이 인권침해 피해자?…인권위서 또 심의 원문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결정문 소수의견에 넣으려다 논란이 된 후, 해당 내용이 인권위 내부망에 공개되어 언론 보도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이 전 위원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현재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앞서 이 전 위원은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개인정보, 인격권 침해
상대방
국가인권위원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심의 중)
판단 근거
피해자로 주장되는 이충상 전 위원이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명예훼손의 위험을 자초했다고 판단되어 소송의 정당성이 약합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것이나, 인권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인용 가능성이 낮게 관측됩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승소 가능성 및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