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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sbs.co.kr
2026-03-13
국립의전원 설립 법안 복지위 통과…의료사고 공소 제한도 의결 원문
국립의전원 설립 법안과 의료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으로 보상이 이뤄지면 의료인을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중과실 예외)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자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안도 의결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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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의료사고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국회 복지위 법안 통과)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특정 의료사고 사건에 대한 보도가 아닌, 의료사고 관련 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소식입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될 만한 구체적인 피해 사건이나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아 투자 적합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