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세신사 A씨가 포항 및 전국 10여 곳의 대중목욕탕에서 남성 손님 1000여 명의 알몸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경찰 포렌식 결과 4700여 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었으며, 미성년자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추가 피해자 확보 및 여죄를 수사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성범죄
상대방
A씨 (40대 세신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약 1000여 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구속, 추가 피해자 확보 및 여죄 수사 중)
판단 근거
세신사 A씨의 불법 촬영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경찰 수사로 4700여 개의 증거가 확보되었으며(적합 조건 5), 피해자가 1000여 명에 달하는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 4)로 공적 절차(경찰 수사 및 구속)가 진행 중(적합 조건 6)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개인 세신사로 특정되어 배상 자력이 충분한지 불확실하다는 점(적합 조건 2 미충족)이 소송금융 투자에 있어 주요 리스크입니다. 다만, 그가 근무했던 목욕탕들의 관리 책임 등 추가적인 피고 발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