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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heonilbo.com
2026-03-13
음주운전 사고 낸 김인호 전 산림청장 송치 원문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1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5명은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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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손해배상
상대방
김인호 전 산림청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5명 (5명 전치 2~3주 부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찰 송치)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음주운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15명), 증거가 확보되었고 공적 절차(검찰 송치)가 진행 중인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기업/기관이 아닌 개인이며, 피해 규모가 전치 2~3주 부상으로 소송금융 투자에 필요한 '수억 원 이상'의 대규모 손해로 보기 어려워 회수 가능성과 투자 매력도가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