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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
2026-03-13
사기 혐의 사실혼 배우자 도피 도운 40대 기소… 범인 은닉 원문
사실혼 배우자 B씨가 물류사업 명목으로 3명의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편취하고 회사 자금 3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A씨의 사기 공범 혐의에 대한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은 B씨의 형사 유죄 판결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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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사기
상대방
B
피해 금액
3억 3500만원
피해자 수
3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B의 사기/횡령 혐의 1심 징역 4년 선고, A의 사기 혐의 항소심 진행 중, A의 범인은닉 혐의 기소)
판단 근거
상대방 B의 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어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피해 금액이 3억 3500만원으로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검찰 수사 및 기소, 1심 판결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음(적합 조건 5). 다만 피해자 수가 3명으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상대방의 자력에 대한 정보가 없어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