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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news.co.kr
2026-03-13
여객기 참사 잔해물 재조사 한 달여…잇따라 발견되는 유해 원문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1년 3개월 만에 희생자 유해와 유류품이 추가로 발견되어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별수사단이 국토교통부를 압수수색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책임자 엄중 문책을 지시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초기 수습 실패와 유해 방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항공사고
상대방
국토교통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최소 9명 이상 사망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특별수사단 수사 및 국토교통부 압수수색 진행 중, 유해 재조사 및 추가 발견)
판단 근거
정부 기관의 초기 수습 실패 및 유해 방치 책임이 명확하며(상대방 책임 명확), 국토교통부 등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다. 다수의 희생자 유가족이 집단적 피해를 입었고(집단적 피해), 사망 사고로 피해 규모가 크다. 특별수사단 수사, 압수수색, 대통령 지시 등 공적 절차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객관적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아(증거 확보 가능, 공적 절차 진행 중)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