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진주 지역 공공 및 대학 도서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고 자발적 매춘을 주장하는 내용의 도서가 비치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연구와 피해자 증언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위안부 피해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상국립대 교수는 신체적·물리적·정신적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함을 강조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인권

상대방

진주 공공·대학도서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위안부 피해자 및 관련 단체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도서관에 논란 도서 비치 중)

판단 근거

공공기관인 도서관에 논란이 되는 도서가 비치되어 있어 상대방의 자력은 충분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도서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도서관의 직접적인 법적 책임 범위와 피해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이 명확하지 않고, 현재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언급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