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news.kbs.co.kr
2026-03-13
재판 앞두고 잠적한 40대 검거…도피 도운 사실혼 배우자도 기소 원문
40대 남성 A 씨가 물류 사업 명목으로 3명에게 4억 원을 편취하고 법인 자금 3,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재판 중 잠적했으나 사실혼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도피하던 중 검거되어 수감되었고, 사실혼 배우자도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해자들은 A 씨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경제범죄
상대방
A 씨
피해 금액
4억 3,500만 원
피해자 수
3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사기 및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 피고인 검거 및 교도소 수감. 사실혼 배우자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
판단 근거
A 씨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유죄 판결을 받아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피해 금액이 4억 원 이상으로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검찰 수사 및 형사 재판이 진행되어 공적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 다만, 상대방의 자력 부족 가능성과 피해자 수가 적은 점은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