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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2026-03-13
90대 노모 때려 사흘간 방치해 사망...딸·사위, 법정 섰다 원문
인천에서 90대 노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딸과 사위가 구속 기소되어 첫 재판을 받았다. 딸은 모친을 폭행 후 사흘간 방치했고, 사위는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 표명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
상대방
A씨(딸), B씨(사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딸과 사위에 대한 첫 형사 재판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증거가 존재하며(적합 조건 5), 형사 재판이 진행 중(적합 조건 6)이라는 점에서 일부 적합성이 있으나, 피해자가 1명에 불과하고(적합 조건 3 불충족), 피고인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적합 조건 2 불충족)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는 매력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