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노조, “직접고용 합의안은 현장 현실 외면한 또다른 차별” 원문
한전KPS 노동조합이 정부의 발전소 경상정비 하도급 노동자 직접고용 합의안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협력업체 근무 기간 전면 경력 인정 및 임금 수준을 기존 정규직과 맞추는 내용이 사내 규정과 공개채용 원칙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기존 직원들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현장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조는 현재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활동을 중단하고 정부의 최종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한국전력KPS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기존 정규직 직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정부의 직접고용 합의안 발표 및 한전KPS 노조의 반발, 협의체 활동 중단. (별도 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 진행 중))
판단 근거
한전KPS는 공공기관으로 자력(적합 조건 2)이 충분하며, 기존 정규직 직원 다수(적합 조건 3)가 채용 기준 및 경력 인정 방식 변경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정부 합의안, 내부 규정 등 증거(적합 조건 5) 확보도 용이하다. 다만, 기존 정규직 직원들의 피해가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보다는 내부 형평성 및 직무 가치 하락에 대한 불만으로, 소송을 통해 대규모 금전적 배상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어 투자 적합도는 'Medium'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