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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3
이태원 참사 청문회 이틀째…특조위, 윤 전 대통령 불출석 고발 원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가 이틀째 진행 중입니다. 청문회에서는 당시 이태원역장과 용산구청장의 참사 대응 실패 책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의결되었습니다. 특조위는 무엇이 방치되고 감춰졌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용산구청, 이태원역 (또는 관련 공공기관), 대한민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피해자 다수 (유족)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진행 중, 윤 전 대통령 불출석 고발 의결)
판단 근거
이태원 참사는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게 조사되고 있으며(특조위 청문회에서 책임 공방), 상대방은 자력이 충분한 공공기관(용산구청, 이태원역, 대한민국)입니다. 집단적 피해(유족 다수)와 대규모 인명 피해로 피해 규모가 크고,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증거 확보가 가능하며, 공적 절차(특조위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부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