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인천 송도에서 30대 여성이 딸을 보호하려다 중학생 A양이 운전하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을 한 중학생 A양과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킥보드 대여 업체 및 임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도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교통사고

상대방

킥보드 대여 업체 및 중학생 A양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중학생 및 킥보드 대여 업체 검찰 송치)

판단 근거

중학생의 무면허 운전과 킥보드 대여 업체의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 송치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킥보드 대여 업체는 기업으로서 배상 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자가 중태에 빠지고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어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고,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