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미국에서 유대교 회당 차량 돌진 및 대학교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테러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이슬람 테러로 의심되며, 용의자들은 사망했거나 과거 테러 지원 혐의가 있는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FBI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테러)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FBI 수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한 자력 있는 피고가 특정되지 않음 (적합 조건 1, 2 불충족). 사망한 용의자 외에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주체가 불분명하며, 집단적 피해나 대규모 피해로 보기 어려움 (적합 조건 3, 4 불충족). 다만 FBI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은 공적 절차 진행에 해당함 (적합 조건 6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