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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co.kr
2026-03-13
“감히 헤어지잔 말을 해?”…앙심 품은 교제 폭력, 신고 쏟아져도 입법... 원문
지난해 교제폭력 신고가 10만 5천 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나, 가정폭력이나 스토킹과 달리 교제폭력을 직접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11년째 입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0만 5천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교제폭력처벌법 입법 논의 중)
판단 근거
피고가 개별 폭력 가해자로 특정되며, 이들의 자력은 불분명하여 소송금융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부적합 조건: 기타 투자 어려운 이유 있음). 비록 집단적 피해(10만 건 이상), 피해 규모(피해자 수), 증거 확보 가능성, 공적 절차(경찰 수사 및 입법 논의) 진행 등 여러 적합 조건이 충족되지만, 소송금융의 핵심인 회수 가능성이 낮아 투자 적합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