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주택에 침입한 3인조 강도 일당이 80대 노인과 30대 손자 등 일가족 4명을 폭행하고 금고 비밀번호를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강도 일당은 나흘 만에 검거되었으며, 현재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형사상 손해배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4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범행 동기 조사 중)
판단 근거
3인조 강도 일당의 범행 책임은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검거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증거 확보 및 공적 절차 진행 중인 점은 긍정적입니다(적합 조건 5, 6). 그러나 상대방(강도 일당)의 자력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개인 강도 사건의 경우 충분한 배상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워 소송금융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일가족 대상 사건입니다.